경찰공무원(순경) 한국사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9월19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자유당은 「국가보안법」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.
  • ② ‘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’는 내용을 담은 「국가보안법」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.
  •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.
  • ④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,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.
(정답률: 35%)

문제 해설

"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."는 1987년 6월 29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변경된 내용이므로 1950년대 시대적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
정답 설명: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당의 반대와 반공 투쟁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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